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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 리뷰] 서울고등법원 2017. 5. 24. 선고 2016노627 판결 [살인]

오늘은 포렌식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획득하고, 분석하여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인을 입증한 판례를 한 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다. 해당 판례는 밑의 링크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. 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6%EB%85%B8627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, 동창인 G와 분륜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은 G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분륜사실을 발각되었고, AG를 통하여 이별을 통보 받았다. 그날 밤 피해자의 집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G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뒤 헤어졌다. 그날 23:00엔 I에게 다음날 02:00엔 피해자에게 자살..
컨퍼러스 및 저널 등등/판례 리뷰 2024. 3. 30. 22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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